문서보기 - 조심 2025서2553, 2025. 11. 27.

문서번호 조심 2025서2553, 2025. 11. 27.

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2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