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3563, 2025. 11. 26.
문서번호 조심 2025인3563, 2025. 11. 26.
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5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