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광2458, 2025. 11. 19.
문서번호 조심 2025광2458, 2025. 11. 19.
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