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4인5824, 2025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24인5824, 2025. 11. 6.
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5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