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1358, 2025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25서1358, 2025. 11. 6.
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,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상증
경정
결정일 2025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