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부2455, 2025. 11. 6.

문서번호 조심 2025부2455, 2025. 11. 6.

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

법인 재조사

결정일 2025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