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4중3313, 2005. 1. 28.

문서번호 국심 2004중3313, 2005. 1. 28.

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5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