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1887, 2025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25서1887, 2025. 11. 6.
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25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