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AA(명의수탁자) 명의주식이 65,000주인지, 155,000주인지 여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5중2351, 2025. 11. 5.

문서번호 조심 2025중2351, 2025. 11. 5.

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AAA(명의수탁자) 명의주식이 65,000주인지, 155,000주인지 여부

상증 기각

결정일 2025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