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구3802, 2025. 12. 9.

문서번호 조심 2025구3802, 2025. 12. 9.

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25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