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3007, 2025. 11. 3.
문서번호 조심 2025인3007, 2025. 11. 3.
쟁점금액은 피상속인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급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5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