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274, 2005. 9. 16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274, 2005. 9. 16.
금액을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5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