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3443, 2025. 11. 27.
문서번호 조심 2025중3443, 2025. 11. 27.
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