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중2492, 2025. 11. 27.

문서번호 조심 2025중2492, 2025. 11. 27.

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5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