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1637, 2025. 11. 19.
문서번호 조심 2025중1637, 2025. 11. 19.
종부세법 제15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기각
결정일 2025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