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부1341, 2025. 11. 19.
문서번호 조심 2025부1341, 2025. 11. 19.
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25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