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서1664, 2025. 12. 2.

문서번호 조심 2025서1664, 2025. 12. 2.

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「소득세법」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5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