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0411, 2025. 11. 25.
문서번호 조심 2025서0411, 2025. 11. 25.
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경정
결정일 2025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