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2300, 2025. 11. 21.
문서번호 조심 2025서2300, 2025. 11. 21.
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