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197, 2004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197, 2004. 12. 10.
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4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