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부2368, 2025. 11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25부2368, 2025. 11. 18.

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25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