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2732, 2025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25중2732, 2025. 10. 30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2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