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(19~21년)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25억원은 일시적·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,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‘순자산가치’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6,598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문서보기 - 조심 2024서5372, 2025. 10. 23.

문서번호 조심 2024서5372, 2025. 10. 23.

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(19~21년)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25억원은 일시적·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,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‘순자산가치’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6,598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상증 경정

결정일 2025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