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4관0036, 2025. 11. 19.
문서번호 조심 2024관0036, 2025. 11. 19.
청구법인을 쟁점물품(전지분유)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25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