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0712, 2025. 11. 5.
문서번호 조심 2025서0712, 2025. 11. 5.
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취소
결정일 2025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