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3694, 2025. 11. 12.
문서번호 조심 2025인3694, 2025. 11. 12.
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, 재개발사업시행 등 ‘부득이한 사정’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,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