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4서4659, 2025. 11. 6.
문서번호 조심 2024서4659, 2025. 11. 6.
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기타
경정
결정일 2025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