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1577, 2025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25서1577, 2025. 11. 7.
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25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