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4서5566, 2025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24서5566, 2025. 11. 7.
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25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