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2483, 2025. 11. 3.
문서번호 조심 2025중2483, 2025. 11. 3.
양도주택 양도 전 쟁점주택 양도거래를 형식적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