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전2160, 2025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25전2160, 2025. 11. 24.
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경정
결정일 2025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