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서2557, 2025. 10. 16.

문서번호 조심 2025서2557, 2025. 10. 16.

쟁점대여금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
소득 취소

결정일 2025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