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105, 2004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105, 2004. 11. 19.
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