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0919, 2025. 10. 2.
문서번호 조심 2025서0919, 2025. 10. 2.
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아 분양대대행사에 지급한 용역수수료는 그 실질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5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