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4중3101, 2004. 11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4중3101, 2004. 11. 19.

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