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중1865, 2025. 10. 2.

문서번호 조심 2025중1865, 2025. 10. 2.

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25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