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부3351, 2025. 10. 21.
문서번호 조심 2025부3351, 2025. 10. 21.
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25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