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3653, 2025. 11. 4.
문서번호 조심 2025중3653, 2025. 11. 4.
납부고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25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