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1845, 2025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25인1845, 2025. 10. 30.
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2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