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2791, 2025. 11. 13.
문서번호 조심 2025서2791, 2025. 11. 13.
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