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인3151, 2025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25인3151, 2025. 10. 30.
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