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2951, 2025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25중2951, 2025. 10. 30.
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