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073, 2004. 12. 16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073, 2004. 12. 16.
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4. 1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