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0157, 2010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서0157, 2010. 10. 29.
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