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056, 2005. 8. 18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056, 2005. 8. 18.
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가공 매출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5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