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3053, 200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2004중3053, 2005. 3. 15.
금전대차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