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구2589, 2025. 11. 18.
문서번호 조심 2025구2589, 2025. 11. 18.
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