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25서2800, 2025. 11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25서2800, 2025. 11. 18.

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

양도 기각

결정일 2025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