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서2256, 2025. 11. 14.
문서번호 조심 2025서2256, 2025. 11. 14.
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