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25중2726, 2025. 11. 12.
문서번호 조심 2025중2726, 2025. 11. 12.
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25. 11. 12.